경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안건 통과

- 재난 시 교육지원금 지급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입력시간 : 2020-09-16 11:02:32 , ipecnews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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