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변호사,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발간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

월커슨 박사

4.7초당 1명씩 투표·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도 의문

입력시간 : 2020-06-11 13:35:55 , 김태봉 기자

4·15총선 부정 의혹을 망라한 백서가 발표됐다. 법무법인 필로스 소속 김학민 변호사는 이 백서에서 그간 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수검표 등을 통해 철저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6일 발표한 백서의 제목은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다. 백서는 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부정 의심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서는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선관위의 해명, 그리고 전문가들의 재반박과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등을 정리했다.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 백서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 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QR코드 사용은 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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