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개성內 한국자산 폭파, 10년 징역형\" 발의

법으로 북한의 만행 제재

입력시간 : 2020-08-01 19:14:00 , 김태봉 기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개성공단 소재 우리 건축물을 폭발물로 파손 시킨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31일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응해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을 파괴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태 의원은 이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에 폭발물을 이용하여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을 폭발물을 이용하여...

Copyrights ⓒ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표면소독 방식 통해 바이러스 박멸...
아프리카tv 시상식, 출처 : 위키백과  (...
북위례 상가 분양이나 임대를 검토중이신 고객분들에게 경...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표면소독 방식 통해 바이러스 박멸...
아프리카tv 시상식, 출처 : 위키백과  (...
북위례 상가 분양이나 임대를 검토중이신 고객분들에게 경...
  • 서브사이드 269-12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