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로 청년의 정책을 제안한다!

청년들이 직접 정하는 정책의 시대

입력시간 : 2020-08-04 18:24:41 , 고수민 기자

청년정책 거버넌스란 국무총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사무국,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추진단, 청년정책 협의회,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참여단, 자문단, 그리고 온라인 청년 패널이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청년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4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행정의 언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7년에 IMF 이후 실업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었다. 고용을 촉진해 줄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청년이 정부의 정책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청년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측정해야 할것이냐는 논란이 일어났던 법안이 있다. 정부의 의무고용할당제에서 청년의 범위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가 일정 정도 비율은 젊은 시민들이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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