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

입력시간 : 2020-09-11 10:34:53 , 정명 기자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여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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