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조국상대 징벌적 손배소 소송준비

손배소위한 소송인단 모집

조국의 언론인등 고소 대응 측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입력시간 : 2020-09-12 22:19:54 , 김태봉 기자

“조국 전법무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공고”란 명칭으로 공고를 내면서 김 변호사는 ‘족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의 요청으로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투버를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SNS 등 )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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